• 배상훈의 [범죄의 사회학]
    한강 변사 사건과 석모도 사건, 재산비례벌금제
        2021년 05월 03일 1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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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의 [범죄의 사회학]

    한강 변사 사건과 석모도 사건, 재산비례벌금제

    지난주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한강 주변에서 실종되었던 대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던 사건과 인천 강화군 석모도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동생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 다룬다. 그 외에 길가던 여성과 아이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 등도 가능하면 살펴본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정치권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관심과 찬반 논란이 뜨거운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위’ 이론을 통해 법의 본질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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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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