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산켄전기 사업 철수
    금속노조 “먹튀·위장폐업 일본기업 규제하라”
        2021년 04월 14일 06: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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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산켄전기 사업 철수 결정에 따른 폐업으로 해고된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가 산켄전기의 위장폐업과 먹튀 실상 알면서도 자국 기업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노조)는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진출기업 지원만 하지 말고, 먹튀·위장폐업 일본기업 규제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산켄전기는 지난해 7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산연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산연은 지난 1월 20일 폐업했다. ‘해고 및 감원은 6개월 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라는 단체협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산켄전기는 1973년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 정부에 세금 혜택과 낮은 임대료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노조는 일본 정부가 해외진출한 일본기업의 노동탄압, 위장폐업, 먹튀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수는 7만4072개로 이 중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 수가 5만171개로 월등히 많았다”며 “특히 제조업의 (아시아 진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해외진출 제조업과 관련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해외진출 제조업과 관련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외진출을 하는 일본도,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도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책만을 마련할 뿐 산켄전기와 같은 노동탄압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위장폐업과 먹튀를 강행하려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켄전기 폐업 결정으로 해고된 한국산연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일본대사관을 찾아가고, 일본 외무성 등 일본 정부에 한국산연 노동자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각 아시아 정부들이 지원하는 해외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챙겨 먹으면서도 기업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산켄전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과연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산켄전기 위장폐업과 먹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일본이 진정 아시아지역에서 제조업을 순탄하게 운영해가고자 한다면 산켄전기의 위장폐업과 먹튀를 중단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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