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최고금리 연24% → 20%로
    금융정의연대 “만시지탄이나 환영”
        2021년 04월 05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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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민사회계는 “만사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20%도 낮지 않은 이자율이지만 그동안 고금리 이자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던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로 폐지됐으나, 100%가 넘는 고금리가 문제가 되면서 2002년 재도입됐다. 2002년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66%였다. 이후 법정 최고금리는 꾸준히 하락했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져 올해 7월부터는 20%까지 내려가게 됐다.

    그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 10명 중 8명은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운용 실태’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109만 명 중 78%에 해당하는 85만명이 연평균 25.6%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특히 이때는 이미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와 같이 24%로 낮아졌던 때였으나, 그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이 상당수라 여전히 법정 금리보다 여전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7년 7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계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해왔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살인적인 고금리로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29~30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1조 4,05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0%(1,275억원) 증가했다. 신한·삼성·KB국민 등 8개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도 2조 26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3.1%(3,801억원) 증가했다.

    이 단체는 “저축은행의 순이익 증가는 대출 확대로 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고, 8개 카드사의 이익 증가는 서민들의 카드론 이용 증가의 결과”라며 “결국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서민들을 궁지에 내몰면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화된 경제 상황에 코로나19 까지 덮친 시국임에도 이들은 저신용자의 고통으로 도 넘은 이익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고리대금업자나 다름없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객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카드사 등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저소득층의 대출이용 어려움’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고리 대출을 마치 정상적인 신용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는 논리다. 오히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못 갚으면 채권추심에 내몰려 불법 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은 ‘불법 음지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라며 서민을 걱정하는 시늉’은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걱정된다면 약탈적인 대출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진정으로 서민들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가 햇살론처럼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금융상품의 확대와 기존 이자율을 낮추는 등 금융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제도 개선, 불법 금융 감독을 강화해 금융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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