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네트웍스 장기파업 해결 촉구,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종교·인권·노동·시민 등 서울역 내 농성장 기자회견
        2021년 01월 12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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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2020년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기로 합의해놓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코레일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해 209명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모습

    철도역 농성장 모습(사진=철도노조)

    민교협,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종교·인권·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역 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209명 집단 해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묶여 노사 합의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하지 않아 한 겨울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파업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레일네트웍스 시중노임단가 10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 ▲자회사 개선대책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로 63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4명의 노동자는 단식농성까지 시작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노·사·전 합의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해서 전년대비 13.2% 예산을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 지침 등을 이유로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으려 하면서 투쟁을 시작했다. 두 달째 이어진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으로 노동자들에겐 극심한 생활고까지 더해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정부의 자회사 개선대책과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100%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는 2019년 말 일부 직종에 한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 이견 차이로 정년 연장, 비정규직 전환자 3년 고용보장 등의 합의도 불발되면서 225명이 해고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 직원 1,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93%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이다. 이들 대부분은 20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각계 단체들은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장기파업과 집단 단식농성은 그야말로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무책임함의 결과”면서 “지키지도 않을 약속만 남발했던 대통령과 노사합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코레일 원청과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바빴던 기재부와 국토부 중 누구 하나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그리고 원청인 코레일과 코레일 네트웍스 사측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곧 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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