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노조 선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1986년에 해고돼 35년간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그는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지도위원은 “해고노동자 1명의 복직 문제에 국회까지 나서게 된 것에 대해 통탄스럽다고 생각한다. 한진중공업의 역사는 늘 그래왔다. 노사 화합보다는 탄압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고 해고당했다. 그 역사가 2020년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며 “이 자리에서라도 복직 문제의 물꼬 트길 바란다. 35년 동안 외면당해왔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를 향해서도 “한 노동자가 정문 앞에 매달리고 보자기에 씌워진 채 끌려갔고, 저는 그 후로 그 공장을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년 두 달 남은 사람이 복직한다고 회사 말아 먹겠나.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밥 한 끼 먹겠다는 그 소원이 그렇게 어렵나”라며, 복직을 촉구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6년 2월 노조 선전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징계 해고됐다. 2009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한진중공업에서의 노조민주화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함하고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한진중공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지도위원은 2010년 12월, 한진중공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자, 이듬해 1월부터 한진중공업 내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11년 11월,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에 따라 김 지도위원은 309일간의 고공 농성을 마치고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병모 대표이사에게 “86년 이후 부당해고 됐던 9명의 노동자 전원이 다 복직할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만 뺀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측은) ‘생계비 줄 테니 직장으로 오지 마라’라고 했다. 2010년 400명 해고하기로 했을 때에도 한진중공업은 단 한 명, 김진숙 지도위원만 복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의 권고에도 복직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회사가 여전히 노사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부산을 대표했던 한진중공업이 매각 절차까지 들어간 이유엔 고질적인 반노동 경영방침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가치는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한진중공업의 매각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 나쁜 이미지가 내년 국감에도 이슈가 되고 한진중공업 인수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 지도위원의 복직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이병모 대표이사는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가슴 아프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1986년에 일주일간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중노위와 지노위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의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복직이 결정되면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한 배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년간 급여 동결부터 삭감, 전원 휴직까지 온갖 고통을 겪어온 현재 직원들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금 등의 문제로 복직이 어렵다는 답변과 관련해, 돈 문제는 복직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통상임금도 5억 4천만원으로 많지도 않은 금액이다. 평균 임금이 8천만원”이라며 “김진숙 지도위원 1명 남았다. 대표이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도위원도 퇴직금 등의 문제로 복직이 어렵다는 이 대표이사의 답변에 대해 “한진중공업이 2011년도에 40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그 다음날 임원의 임금을 인상을 했다. 조남호 회장은 주식 배당금 174억 챙기고, 희망버스 온 이후에 담장을 높이고 CCTV 설치에 해고노동자 연봉의 2배를 썼다”며 “그런 회사에서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35년째 한진중공업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미루는 것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한진중공업 해고는 김진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N번째 김진숙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한진중공업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사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논의하며 노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양이원영 의원 또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노동자 1명의 복직이 아니라 시대를 마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매각을 앞둔 한진중공업의 노사가 이 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이 좋겠다. 대표이사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인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여야 모두가 김진숙 지도위원을 아름다운 노동자로 보내드리자. 여야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