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원폭 75주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해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평화,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자"
    2020년 08월 07일 0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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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과 평화를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년이 되는 8월 6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 이제는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자!> 공동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20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 한반도 해방과 분단 75주년이다. 한반도 민중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폭 피해를 겪었다.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2020년, 남북미 대화가 교착되었고 한반도의 운명은 언제든 ‘화염과 분노’ 전쟁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게 현실이다.

2020년은 또한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발효 50주년이나,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에 핵군축 의무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제 반핵평화운동 진영의 노력으로 2017년 7월 UN총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통과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상 최초의 국제적 합의이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은 불참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탈냉전’의 상징이었던 군축조약들이 무너지면서, 각국의 군비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오히려 해체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지난해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하고,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협약 논의가 잘 되지 않으면 한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도 탈퇴했으며,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을 막았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역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새로운 핵군축 논의, 나아가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8월 중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올해 사상 최대인 50조원을 돌파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개성공단 재군사화, 비무장지대 GP 재진출 등 추가적인 군사행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게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1955년 이래로 매년 8월 6일을 기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열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토론의 장이 되어 왔다. 올해 2020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1991년 냉전 종식 때까지 진행되던 국제 공동 풀뿌리 행동 ‘평화의 물결’(Peace Wave)을 되살릴 것을 제안했다. ‘평화의 물결’은 8월 6일을 시작으로,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된 8월 9일 오전 11시 2분까지 각국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형태의 평화행동들로 지구를 서쪽으로 포위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목소리 또한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의 날을 맞아, 한국의 평화운동이 ‘평화의 물결’ 국제행동에 동참하는 의미”라며 “전 세계의 반핵평화 애호 시민과 함께 한반도 비핵평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구로노동자조사그룹, 구속노동자후원회,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황편집위원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행,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학회학술네트워크 프로젝트그룹 alda,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행동 쿨-PEACE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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