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일방운영 우려 커져
심상정 “요식적 토론, 전형적 통법부"
미통당, 장외투쟁 만지막...민주당, 본회의 강행 의지
    2020년 07월 30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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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에 연일 속도를 내면서 “의회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이틀 동안 임대차3법 등을 미래통합당의 불참과 정의당의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 법안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담기
심상정 “미통당 발목잡기 고려해도 입법과정 문제 있어…전형적 통법부 모습”
배진교 “미통당 핑계로 모든 야당 무시”

정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심의·처리 과정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다.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며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며,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진교 같은 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의 법안과 같은 분야를 다룬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같이 논의되지 못했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과정은 결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억지를 부리며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전술을 폈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핑계로 모든 야당을 무시하고 지난 3차 추경에 이어 또 다시 프리패스 전술을 쓴 꼴”이라며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처리에 협조할 방침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주거안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등의 처리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일방 독주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와 퇴장 반복한 미래통합당, 이번에도 장외투쟁
주호영 “장외투쟁 가능성 닫지 않을 것”
김종인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 파괴…대통령은 무슨 생각하나”

상임위 퇴장을 반복해온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과거의 어떤 정권보다도 못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성취해놓은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바탕을 기초로 오늘날 권력은 권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인 방향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소한 우리가 지탄하고 있는 유신정권 하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은 없다. 최소한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인데 자기네가 제정한 법을 최소한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그런데 최근 전개되는 국회의 양상을 보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야당 반대에도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차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특히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이날 본회의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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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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