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성범죄는 이전부터 문제 제기가 지속했고, 입법적인 보완도 이뤄져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고 있고 국민적으로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과 양형기준 등에서 여전히 공백이 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 물리력, 강제, 폭력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법률적 기준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조주빈 성착취 범죄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과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서 다룬다.

▲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렇고, 조주빈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관련 공범자 및 이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숫자라고 하는 26만명 모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식의 규탄과 비판 목소리가 일시적 분위기가 아니려면 사회적 성찰과 법 제도적 보완이나 정비가 핵심이라고 보인다. 아청법의 의미와 한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폭넓게 재정리할 필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해외 사례와도 비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