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의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다원적 정당 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선거는 수구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유하라

심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10년, 미래를 여는 정치혁명’이라는 주제로 정의당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주목했다.

심 대표는 “집은 이미 충분한데 40%가 넘는 가구가 집이 없어 전월세로 전전하는 현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것을 바꾸자고 외치지 않는다”며 “불평등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기존 거대 양당의 구성원들이 두 위기에서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부자들이 의원이 되는 정당, 화석연료 산업의 지원을 받는 정당들이 우리 정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같은 나라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는 철학과 비전도 없는 정당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며 “바로 이것이 낡은 정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기후 위기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위기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생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서 함께 잘사는 품격 있는 나라로 나가자는 것이 정의당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평등과 생태, 평화의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고 이를 실현할 의지를 가진 정당이 미래 세력”이라며 “부자 정당이 아닌 서민 정당, 화석연료와 맞서는 녹색 정당, 정의당만이 할 수 있다. 정의당이 미래정치를 위한 제3의 돌풍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잘사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세대교체 ▲특권정치 교체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정의당의 미래 경제전략 ‘그린뉴딜’이다. 정의당의 총선전략인 셈이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35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후보 전략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진보정치 4.0 등 청년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총선 이후 독립성을 가진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정의당’ 창당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전략경쟁명부에 20% 청년할당을 결정했다.

특권정치 타파를 위한 과제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세비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 도입,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와 취업비리 전수조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여성과 청년을 비롯한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다원적 정당체제를 구축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총선 직후 다원적 정당 체제, 책임 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미흡한 선거제도를 추가로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혁해 정치의 틀을 바꾸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불로소득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삼켰다. 공정한 포용경제의 취지는 퇴색한 반면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부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는 개별기업만의 몸부림만으로 또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그동안 정부의 관성적인 대응만으로 돌파할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강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감당하는 혁신가형 정부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방향을 회색뉴딜에서 ‘한국형 그린뉴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혁신에서는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모범국가가 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은 불평등의 고통과 기후재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등하고 안전한 미래의 경제비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뉴딜 경제정책은 심 대표의 대표 경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설 직후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