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 여야3당 합의,
    오늘 선거법 등 상정 보류
    4+1 협의체 합의 뒷전으로···내일 본회의서 예산안-비쟁점법안 처리
        2019년 12월 09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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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3당이 9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4+1(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한 회동에서 내일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임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 안건 199개에 전격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의원총회를 거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개인정보3법)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나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1협의체는 전날인 8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50%’ 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다음날(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 선거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4+1협의체의 합의도 어그러지게 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예산안이 내일(9일)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생법안까지 처리를 끝내고 나머지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일부터 ‘4+1 협상’에서 이야기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결의대회 모습(사진=유하라)

    4+1협의체에 참여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여야3당 교섭단체 합의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선거법 개정안 이견은 아주 사소한 내용이다. 11시에 만나서 최종 점검하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4+1협의체 내에선 큰 이견은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견이 많이 좁혀지고는 있는데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다른 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250:50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 쟁점은 있습지만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고 기필코 해내자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도 “255:75 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의석수만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 당초의 안에서 수정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연동형 50%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연동률 50%를 총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끌어오기 위함이다.

    4+1협의체 내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4+1협의체에 참여하는 (소수)정당들은 민주당의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한 없이 연동형 5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4+1협의체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에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결의대회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다. 정기국회를 하루 남기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자유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공모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그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막판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야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만일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와 선거제에 관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 지 오래다. 그럼에도 그들(자유한국당)과 손잡지 못해 마지막까지 안달하는 정부 여당의 몸짓이 안타깝다.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 정권을 잡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개혁, 최저한의 개혁마저 뿌리치고 야당과 야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일 것이고 몰락의 시작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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