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군함 대만 입항으로 중국 겁줄 수 없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2019년 12월 09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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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1979년 중미 수교 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였으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다른 모든 국가들도 이 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 이제 홍콩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미국 항모의 홍콩 입항을 금지시켰는데, 미국은 다시 대만에 직접 미 군함을 방문토록 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였다.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 군함이 대만을 방문하겠다고? 미국 상원의원은 누굴 겁주겠다는 건가

    2019-12-06 14:22 (현지시각)

    미국 상원의원 릭 스콧은 미 해군에 보급하는 기회를 대만에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국방부 관리들에게 제안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홍콩 인권과 민주법안’ 통과로 중국이 미 군함의 홍콩 정박을 거부할 때 미 군함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미 군함 홍콩 정박 금지가 미 군함의 대만 입항 의사를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격상시켜 중국에 대한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단념하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대만해협은 이미 미국이 군사력을 마음대로 뽐내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며, 그런 행동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대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만 당국에 대해 우리는 특히 이 경고를 되풀이하고자 한다.

    대만해협 지역의 군사적 역량 대비는 이미 역사적인 변환이 일어났다. 인민해방군은 반국가분열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대만 독립’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어떠한 극단적 도발도 반격할 능력이 있으며, 또한 중국 본토는 대만해협에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

    만약 미국과 대만이 군사 및 기타 공식 교류를 격상하면 본토는 필연코 군사적 압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만 당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미국 측도 이 과정에서 굴욕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이미 ‘해협 중선(오랜 세월 중국과 대만 간 경계선 구실을 한 중간선-주)’을 넘어 비행을 했다는 것은 경고일 뿐이다.

    미국과 대만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해방군 전투기는 ‘해협 중선’ 비행을 상시화 할 수 있고, 우리의 군함도 ‘중선’을 넘어 대만 섬에 접근할 수 있다.

    일단 미국과 대만이 자제할 생각 없이 계속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인민해방군 전투기는 반드시 대만 섬 위를 비행하는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주권을 표명하여, 미국-대만 공모의 중국 주권에 대한 훼손을 상쇄할 것이다. 심지어 인민해방군 전투기는 타이베이(대만 수도-주)의 소위 ‘대통령궁’ 위를 저공비행하여 ‘대만 독립’ 세력의 기고만장한 기세를 꺾어 놓을 수 있다.

    인민해군의 군함은 필요할 때 대만의 항구로 직접 진입하거나 대만의 해안선에 정박할 수 있다. 우리 해병대는 심지어 대만의 해안선까지 ‘평화 상륙’할 수 있다.

    이는 극단적 게임일 테지만, 대만 당국과 워싱턴이 이러한 게임을 한다면 중국 쪽에서는 반드시 상대해줄 것이다. 이 와중에 만약 대만군대가 감히 인민해방군에 총을 한 발이라도 쏘면 그들은 반드시 괴멸적인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대만해협 전쟁의 발발을 의미한다.

    대만 당국은 대만 섬이 이미 중국 본토의 효과적인 군사적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베이징은 양안의 평화통일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대륙 측의 호의이다. 우리는 평화통일 과정에 시간을 남겨 두었으나, 그것이 절대 중화민족의 통일에 대한 주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만 독립’에 대한 용인은 더더욱 아니다. ‘대만 독립’ 세력은 이 기간을 이용해 정치군사적 포위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성공 기회는 완전히 없다.

    왜냐하면 중국 대륙의 힘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가로막을 수 없고, 이는 미국의 대만해협 관련 간섭의 대가가 갈수록 커져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정치엘리트들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미국 전체 사회는 워싱턴이 이를 위해 중국과 위험한 ‘대만해협 결전’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막다른 처지에 몰린 모험적 행동은 거국적 결의로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본토 쪽은 “대만은 우리의 핵심 이익”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대만 독립’에 대한 타격은 중국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처리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대만 당국이 대만해협 지연정치(地缘政治) 형세의 역사적 변화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미국의 허벅지를 더 꽉 붙잡기만 하면 안전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주권 훼손이 의미하는 위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곧 구제불능이 될 것이다. 괜찮다면 그들에게 미국과 결탁해 한 번 위에서 말한 시나리오를 한 걸음씩 연출해 보라고 하자.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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