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평] 블랙머니, 블랙머리 외국인
        2019년 11월 27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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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에 넘어갔다”

    “말이가? 70조 짜리를 무슨 1조7천억에 넘어가?”

    “말이 안되지.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외환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보낸 허위 보고서, BIS 비율 조작한 서류”

    “BIS가 뭐야?”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건데,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서 재정상태가 안좋은 부실은행이다. 이런 걸 팩스로다가…”

    “그걸 근거로 금감원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리게 한 거네”

                                    – 영화 <블랙머니>의 대사 중에서

    2003년 10월 3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2006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다시 팔겠다고 발표

    2011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매각. 4조7천억 초과 이익을 챙기도록 해줌

    론스타는 정부가 론스타 매각을 방해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S)를 이용해 대한민국 정부에 5조원 대의 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1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를 론스타에 갖다 바친 꼴이 된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천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10조다. 이걸 노란 머리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이 짜고 저지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를 애초 은행 소유가 불가능한 ‘비금융주력자’임을 명확히 하고, BIS 조작 사실을 명확히 밝혀 5조라는 추가적인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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