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산 14조 5천억 삭감
자유당 주장은 긴축으로 가자는 것"
확장과 축소균형의 선택지 중 “정부는 전자로 재정 역할 선택"
    2019년 11월 13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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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을 14조 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장관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번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 삭감을 하지만 그만큼 국회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후 증액해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증액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가야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국제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민간이 주된 플레이어로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서포터로서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확장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정이 통상적 역할을 하면서 적자나 부채를 방어하면서 축소균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 중에서 정부는 전자를 선택한 것”이라며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용 퍼쓰기 예산’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재정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일축했다.

홍 장관은 “(오히려) 축소균형으로 간다면 추후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수지 감내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면 저는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라든가 국가채무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통합재정수지나 재정관리수지도 상당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과열 불안, 투기 계속 나타난다면 모든 정책수단으로 엄정 대응”

아울러 부동산 상한제 정책과 관련해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또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다면 정부로선 세제 재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엄중 대응하겠다”며 “세제와 관련돼선 추가적으로 발표하려고 검토한 건 없지만 정부가 그와 같은 수단은 언제든지 갖고 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선 “우리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건 사실이다. 보유세율을 높이고, 거래세율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나가 있는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과 연동돼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9개월 째 계류 중이다. 제2기 경사노위에서 탄근제 6개월 안을 공식 의결했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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