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패트 수사 중지 요구
민주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
심상정 “수구보수의 위선, 자유당 스스로 여상규 사퇴 징계해야”
    2019년 10월 08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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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수사 중지 요구와 욕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제20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상규 의원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를 중지하라는 발언에 귀를 의심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전날인 7일 지난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해왔다. 이에 여 위원장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본인 등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한 것은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며 “오늘 우리 당은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다.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에서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한 것에 이어 법을 우습게 아는 수구보수의 위선”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여상규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유린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절차를 유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눈앞에 생중계 되다시피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5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여 위원장의 욕설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면서도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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