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장은 신산업 육성 대상,
모든 위험·책임은 배달노동자에 전가
안전교육은 없거나 미비, 개인 감당 보험료는 천정부지
    2019년 10월 07일 07: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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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안전교육 강화 및 면허시스템 정비와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7일 오전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위와 국토교통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급변하는 배달시장을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접근할 뿐 그 안에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라이더의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청년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중 오토바이 배달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다. 지난 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외 교통사고인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 당일에 배달 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발달로 전체적인 배달 산재 사고 발생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은 채 업무가 이뤄지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일을 진입장벽이 낮은 쉬운 일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그러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주요 장비인 오토바이의 정비자격증은 존재조차 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는) 운전면허도 확인하지 않고 라이더를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노동자가 첫 출근을 하면 시동 어떻게 켜는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는지 정도만 알려주고 배달하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의 전부”라고 덧붙였다.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한 빈번한 사고로 보험료 액수는 비현실적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는 최소 연 6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보험사는 고용형태와 소득체계에 따라 직고용 배달노동자에 대해선 연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 배달대행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배달 노동자 대부분은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노동자처럼 보험료는 물론 수리비용까지 모두 배달노동자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사고는 이륜차 정비제도와 안전교육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진다”며 “그런데 라이더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1800만원을 개인의 돈으로 내야 한다. 배달산업 규모가 20조 원 가까이 되지만 그 산업의 모든 위험과 책임은 라이더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배, 쿠팡, 우체국, 화물차, 택시, 라이더 등 배달노동자 현실은 조금씩 다르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두 같다”며 “보험료를 현실화 하는 차원 넘어서서 라이더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표준공임단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과 표준공임단가 등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산재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 등을 요구안을 제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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