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제도 전면개정”
국회 촉구 결의대회 열어
[포토] 정의당, 서울교통공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참여해
    2019년 09월 18일 08: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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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ILO협약 비준을 명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ILO가 우리 정부에 02년, 09년, 12년, 18년 네 번에 걸쳐 권고한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은 없었다.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취지에 반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조탄압에 악용되고 있고, 무차별적인 대체인력의 투입으로 안전위협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9월 16일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정의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안”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은 국회 안팎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의당, 서울교통공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희망연대노조 등은 18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필수유지제도 전면 개정 국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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