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폭력 수사,
이제는 자유당 59명 조준?
윤소하 “검찰 지켜볼 것”, 나경원 “불법 사보임 조사부터 해야”
    2019년 09월 10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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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은 5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의원회 회의장 앞 충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직무유기 등이다.

앞서 경찰은 피고발인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36명이 출석해 조사에 응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전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이미 경찰 수사를 받은 상황이라 검찰의 수사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정치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검찰이 정치권을 향한 공격적 수사를 전개해온 점을 겨냥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소환조사에 응한 바 있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수십명의 수사단을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패스트트랙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부당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사보임 건과 관련한 건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당시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지시했다.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 장관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특검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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