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김종대 “자존 선언”
미국 “강한 우려와 실망감” 날선 반응
박지원 "강제집행 시한 전 협상으로 윈-윈 해야" 
    2019년 08월 23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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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가의 자존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의원은 2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안보의 불편함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국가 자존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국격이 꺾이고, 일본에 자존감이 꺾이는데도 눈앞에 사소하고 손쉬운 이익을 좇는다면 결국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변국은 근세 이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해 왔다. 그러면서부터 상대방의 분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 확보를 하는 게 침략의 역사였다”며 “지소미아도 그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미사일 정보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본심은 이 협정을 운영하는 기간에 여러 차례 드러났다. (최근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을 내놔라’,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다’, ‘기지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그 정도를 높여왔다. (지소미아 폐기로) 일단 지금 그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NSC상임위원 모습(위) 아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아베 일본 총리

미국 “강한 우려와 실망”
아베 총리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날선 반응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미국은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22일(현지시간) 오전 논평을 내고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후 2시경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조의 수정 논평을 냈다. 논평을 수정해 다시 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캐나다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뒤이어 미 국무부는 더 강하게 반발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에 더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첫 반응으로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저에서 프랑스 방문에 나서면서 기자들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 자산 강제처분 시한 전 외교적 협상으로 윈-윈해야” 

한편 일각에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 외교적 카드를 모두 사용한 만큼 양국이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일본 재산의 처분 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처분을 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양국 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교는 카드이고 전쟁인데 양국이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놨다”면서 “강제 집행 문제가 다가오는 만큼 양국이 협상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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