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1시간 동안 토론 후 재가를 받았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이견은 상당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파기를 결정한 데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스 안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민주당·정의당·민평당, 정부 결정 “환영” “당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 금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정부는 삼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노 외상은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했고, 우리 국방부는 청와대에 지소미아로 인해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당·바른미래당, “최악의 결정 철회해야” “실망”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요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협정 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