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략적으로 ‘핀셋 퇴출 운동’ 되어야"
    심승규 "전범기업 관련 제품, DHC 화장품 등 명분 뚜렷한 타깃 설정"
        2019년 08월 13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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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영향이 없다며 아베 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일본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특정기업에 대한 ‘핀셋 퇴출 운동’을 통한 압박이 일본 정치권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교수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일 사태 전반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알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타격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 내에서 일본 차를 부수는 등 반이성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의 불매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이 감지되는 정도”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전략적으로 불매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매 운동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행해지냐를 생각해 보면 일본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불매 운동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산업은 소비재 중심이 아니고 부품, 소재 사업이나 특허 중심이고, 일반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면 소비재 쪽에 치중된다. 산케이 전 지국장이 ‘불매 운동을 할 거면 일본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불매 운동을 하라’는 비아냥거림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일 사태가) 최종적으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무차별한 불매 운동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나설 위치에 있는) 아베 내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형태의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불매운동의 방법으로 “전범기업 관련 제품, 구설수에 오른 유니클로, 최근 문제가 된 DHC 화장품 등 명분이 아주 뚜렷한 타깃들을 설정해서 핀셋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불매운동 대상이 된 특정기업이)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베 내각이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때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아베 내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방향의) 강한 불매 운동으로 아베 내각을 압박을 한다면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는 타이밍,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 극우 성향의 언론들이 ‘한국에서 불매 운동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불매 운동의 성공이란 무엇인가’하는 확실한 족적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드 한국 배치 논란 당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가 중국에서 퇴출당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되면 아베 내각뿐만 아니라 다른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도 한국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일본 측은 “WTO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 관료들은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 성격의 조치였다고 슬쩍 흘린다”며 “이런 국가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이유에 대해) 너무 직설적으로 ‘우리의 맞대응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자칫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우리도 ‘맞대응 조치가 아니고 일본이 수출 관리가 부실했고 한일 간 상호 신뢰가 손상된 만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논리로 맞받아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한국을 WTO에 역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WTO에 가서 뭔가 결정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양국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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