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한 데에 ‘삼성 봐주기’ 비판이 쏟아진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의 결과물인데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가 분식회계 재발 방지에 상징적이라는 점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경영 투명성에 관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현 상태만을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할 내부 문건을 폭로한 바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치른 수험생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며,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은 “(부정한) 수험생의 대학 입학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를 적극 제기해왔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도 거래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때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제1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인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거래소가 자신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상장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바 분식회계 문제 관련 본질적 해결 없는 밀어붙이기식 거래 재개는 향후 또 다른 분식회계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아닌 미봉책”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이 향후 한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신뢰다. 어떤 상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다는 것은 그 회사의 건실성에 대해 관계 당국이 보증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관계당국이) ‘이미 상장됐고 큰 회사다. 시가 총액 8위의 회사를 어떻게 죽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대한민국 시장경제,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불신은 대단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공화국의 민낯’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느 공화국이 이 모양으로 나라를 운영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봉건 왕조”라며 “진짜로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을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말이나 사주고 말똥이나 치워주는 기업으로 전락했는지, 왜 뇌물 수수에 엮이는지, 물·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주식시장과 시장경제를 혼란하게 하는 일에 연루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론) 다 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