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인도-태평양 투자,
    ‘일대일로’와 충돌하지 않는다.
        2018년 08월 03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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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최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태 지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한국의 친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로부터도 비웃음을 산적이 있다. 다음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독자들은 이와 대조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스케일과 포용성을 느낄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2018-07-31 16:05 (현지시각)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 13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주로 신기술과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투자가 인-태지역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 시대를 약속하는 ‘착수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말하는 인-태지역의 개방은 공해상의 항로를 모든 국가가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은 절대 인-태 지역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에서 행한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구 언론에 일반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에 제공하는 어떤 구제금융도 중국에의 대출상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중국의 ‘일대일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더 많은 연상을 촉발시켰다.

    설령 미국 정부에 중국의 일대일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미국의 1억1300만 달러의 작은 보트가 ‘일대일로’ 건설의 큰 기선과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인도-태평양은 매우 크기 때문이고, 또 많은 미국과 서구 엘리트들이 ‘일대일로’의 성격을 지정학적 도전을 일으킬 치밀한 모략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태 지역은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얼마간의 발전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만큼, 서로 다른 발전 계획 간에도 배타적 경쟁관계여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고도로 개방된 발전 계획으로,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지 않고 협력의 장을 세우기 위함인데, 다른 누군가 ‘일대일로’와 경쟁하겠다면 대체 무엇을 경쟁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설마 1억 1300억 달러짜리 창으로 돈키호테처럼 ‘일대일로’의 풍차를 찌르겠다는 생각인가?

    ‘일대일로’의 선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모두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중국의 인프라 구축 능력과 제조업 능력은 그들 나라의 당면한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 자금과 이러한 능력이 함께 이 지역에 진입함으로써 대형 국제건설협력의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국가에 대한 내정 개입도 도모하지 않고, 자기 세력 범위를 넓히지도 않는다. 이들 국가들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대외 협력의 선택 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도대체 뭘 긴장하는 건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서구 국가의 정치적 사고방식에 아주 깊은 제국주의적 낙인이 남아 있고, 그들의 시대 인식도 신흥국가와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서구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주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형님이 자기 세력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방식이 서구 세계의 비서구 대국(중국-주) 행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서구 세계를 제외한 모든 강대국들은 서로 독립적인데,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G7에 비해 훨씬 평등하다. 신흥 강대국 부상의 출발점은 평등·호혜·협력에 기반 한 발전이지 잠식과 정복이 아니다. ‘일대일로’의 취지는 대외 원정이 아니라 평등에 기반 한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만약 미국이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마치 한 도로에 상점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인기를 몰고 오듯이. 만약 ‘일대일로’가 아시아 건설에 불을 붙인다면 그것은 아시아와 중국에도 좋은 일이다.

    보아하니 중국인의 도량은 미국인보다 큰 것 같다.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일련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대일로’는 일종의 협력적 사유이고 미래 지향적인 탐색이다. 국제 협력과 세계화가 있다면, 이기심에서 나온 허튼 수작이나 냉소와 상관없이 ‘일대일로’는 끊임없이 더욱 더 발전하고 확대될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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