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라고 주장하며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협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노동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참관도 할 수 없도록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여기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인데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등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차라리 5-60만원 받고 용역계약 했던 때가 낫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년설정이 불가피하다면 현 재직자에 대해 정년 적용 제외 또는 유예 등의 명시적인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