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MB 뇌물 의혹
    역대 최대의 부패 스캔들“
    "공동교섭단체, 책임정치의 구현"
        2018년 03월 13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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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태도로 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답게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시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 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내일인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 출석이 예정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형식적 명의는 형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의 회사를 전문 경영인 지식을 가진 자신이 조언하고 도와줬다는 진술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하고 민간기업에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얘기했던 분이 친기업적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는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며 “역대 최대의 부패스캔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 점에 관해선 ‘나는 몰랐다’,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발뺌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에 증거들이 많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의논해 형량을 더 적게 받기 위해서 만든 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미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3명이나 구속됐던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봐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심판 받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국정원 외에 경찰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을 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런 사실은 다시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하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런 부패 스캔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정의당의 발언권과 의정활동의 개입력을 높이는 측면 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촛불광장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를 더 실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해 개혁진보세력의 전열을 정비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고, 정의당의 발언권과 의정활동의 개입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당의 정체성 차이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 “정체성이 똑같다면 민평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책, 정치개혁, 일부 민생현안에 대해선 민평당과 같은 부분이 꽤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차이 나는 부분은 각각 독자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정의당 안팎에선 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정의당의 진보적 이미지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 원내대표는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 공통적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것임에도, (민평당과 정의당이) 같은 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나, 겨우 20석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문제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촛불 이후에 민심의 향배가 현재 국회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교섭단체의 출현은 국회 내에서 민심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전날 오후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인터뷰에서 비교섭단체로서의 국회 내의 한계를 언급하며 “교섭단체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국회 내에서 좀 더 개혁적인 방향의 법안과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정의당이 생각도 바른데 일도 참 잘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의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자고 (당원들을)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선거연대 문제는 별개”라며 “정의당과 민평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서 개혁 방향에 더 힘을 싣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일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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