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최대 압박과 관여 동시 진행”
‘선 압박-후 관여’ 기존 입장서 큰 변화
김연호 "비핵화,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와전된 것'”
    2018년 02월 13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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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요한 여건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일부 정치권에선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선 북미 대화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연호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의 목적인)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동의를 안 해주면 더 이상 대화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또 (북한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이것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찾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던 그동안의 미국 정치권 분위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가) 논란이 잠깐 됐었는데, 당시 만나본 전문가들이나 국무부 관리들은 ‘(북미 대화의 전제가 비핵화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느냐’, ‘북한이 미국과 대화 한 번 하자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굳이 애써서 만날 이유가 있겠는가’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에 대해 그동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대목은 펜스 부통령이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선 압박, 후 관여라는 기존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까지도 이번에 수용을 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 제안했다가 백악관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백악관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이기 때문에 민간교류 차원에서라도 (북에) 갈 생각 있어”

국내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특사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 방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접촉뿐만 아니라 민간도 나서서 정부를 적극 도울 때”라며 “특사 형식이 아니라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간교류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갈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장은 대북 특사에 대해 “북측에서 명목상 국가수반과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동생, 이렇게 상당히 윗급을 보냈으니 우리도 급을 맞춰야 한다”며 “총리·부총리 급의 고위급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말, 4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 번 이렇게 연기가 되면 사실 규모를 원래 예정했던 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조금 변경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약간 축소된 상태로 했을 때 북측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을 설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되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이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가야 한다. 위험하니까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내에 강경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도 전쟁 위험성을 배제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결국 군사적 옵션을 내놓으면 전쟁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계속 북을 고립시키고 제재한다고 해서 북이 쉽게 항복할 것도 아니고, 또 그건 그것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국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시점에 관해선 “남북정상회담을 하긴 해야겠지만 무조건 서두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차근차근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남북 간에도 준비가 돼야 하고, 또 주변국에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며 “제 생각에는 8.15 정도를 일단 목표로 두고 준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연말 정도까지 미루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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