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본 사설은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의 몇몇 전통 강국들이 다보스포럼 등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투자 장벽을 설치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유럽은 단지 멋있는 말만 하는 키보드맨이 되지 말라

2018-01-30 00:47:00 (현지시각)

유럽 여러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연합하여 법률 초안 하나를 유럽연합에 제출함으로써, 외자의 인수합병 행위에 대한 심사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한다. 그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 경제장관 마허니시는 기탄없이 직언하길, “중국 측의 인수합병 열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 자신의 매체조차 이 같은 행위는 “보호주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 총리 메르켈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등이 방금 다보스포럼에서 무역보호주의를 큰소리로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메르켈은 말하길, “우리는 문 닫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결코 좋은 미래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며, 보호주의는 적절한 답안이 아니다” 고 하였다. 그녀는 또 “세계가 아직 역사로부터 교훈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를 겨냥했다고 여겨지는 이 말들은 매우 그럴 듯해서 다보스포럼에서 적지 않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독일이 몸을 돌려 중국을 향해 이렇듯 일격을 날리니, 중국 인터넷 여론 공간에서의 키보드맨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는 인터넷선상에서는 정의롭고 당당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로 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모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독일과 유럽 전체가 일관되게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게 된다.

중국의 유럽에 대한 투자는 2015년부터 신속히 상승한 후, 2017년에는 얼마간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현상으로서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중국이 몇 개 회사를 인수함을 통해 유럽의 기술적 우세를 사버릴 수는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유럽의 좋은 하이테크기업은 우리가 사고 싶어도 그들이 팔지 않는다. 팔려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경영이 곤란한 기업들이며, 중국에 팔게 되면 중국자본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우세를 빌림으로써 양쪽 모두 윈윈 할 수 있다. 이는 원래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장면을 묘사한다. 즉 중국인이 곡괭이를 메고 와서 유럽 앞마당에서 보물을 캐는 것이다. 이러한 억측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약간의 반론조차도 견디어 내지 못한다. 시장 행위와 관련된 큰 이치는 반드시 서로 이롭고 상호혜택이 있어야 하며, 공동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 기업의 투자가 유럽을 위해 직업과 세금 및 자금과 시장을 가져왔는데, 이것들은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은, 유럽 내부의 중국 투자에 대한 태도는 다원적이라는 점이다. 중부와 동부 유럽은 그것을 매우 환영하며,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인 서유럽 강국,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날로 긴장하는 모습을 띠며 방어적 심정이 강하다. 설령 독일조차도 시종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중국기업에 인수합병 된 기업들은 단맛을 보았기에 중국 투자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억제되었다. 중국의 투자에 반대하는 쪽은 중국 투자의 위협을 떠들어대며, 대부분은 탁상공론을 일삼는 학자와 언론인 내지는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정객들이다. 유럽은 이러한 얼마 안 되는 집단의 이익과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유럽은 마음 상태를 새로 조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유럽의 대외무역은 구조상으로 볼 때 비대칭적이었다. 당시 유럽의 실력이 강해서, 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대문을 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기 방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중국 기업이 강해졌으며 막 유럽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은 긴장하면서,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울타리를 두 바퀴나 둘러쳤다.

이기적인 협애한 심리에서 이들 유럽인들은 중국 제조업을 산업 체인상의 중하층 노동밀집형에 고정시키고, 자신은 산업 체인상의 상층부를 통제할 것을 희망한다. 이러한 사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억제 하려 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소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며 또 헛된 노력일 뿐이다. 둘째,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는 경쟁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협력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의 고속철도는 독일과 일본의 적지 않은 정밀부품 기업들을 살려 냈다.

중국이든 유럽이든 모두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과 유럽 관계를 잘 연구하고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협력 측면을 확대하도록 애쓰고, 의견 차이는 잘 관리하여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은 선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하며, 또 유럽과 교섭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이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마지막에 가서 막지 못한다면 그것의 해악을 제거토록 힘써야 한다.

몇 개의 서유럽 강대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안은 유럽 범위 내에서 인심을 얻지 못한다. 서유럽 국가의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중국에 대한 공포증을 전체 유럽연합으로 확산시키고 싶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들처럼 도가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