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강남구와 서초구가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증가한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 12조 원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5.8조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반면 구로구, 노원구, 동작구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대액을 보면 강남·서초구는 2017년 말 기준 23.9조원으로 전체 108조 원의 22%를 차지한다. 이 중 강남구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3조 원으로 금천구(1.6조 원), 중구와 종로구(1.8조 원)보다 8배가 많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노믹스’는 201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주택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인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461조 원에서 2017년 6월말 560조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반 사이에 22%가 증가한 수치로, 연간 2~3%씩 증가하는 GDP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140조 원에서 2017년 6월 말 171조 원으로 31조 원이 증가했다.

김종훈 의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의 쏠림 현상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며 “사회의 여유자금을 부유한 특정 지역이 독점하여 자산 확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별, 계층별 자산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자금의 지역별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자금 분배에서도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