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사회주의, 대한민국과 어떻게 다른가
1959년 1월 1일 피델 카스트로 루스(Fidel Castro Ruz, 당시 32세)의 쿠바 혁명정부가 선포되었다. 쿠바 민중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전 세계 진보 진영의 연대 물결이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를 뒤덮었다. 2009년 1월 쿠바 전국은 다시 한 번 ‘지지와 연대’ 물결로 뒤덮였다.
눈길을 끄는 혁명 50주년 축하 배너와 포스터, 자랑스럽게 ‘국기’를 흔들어대는 쿠바인, 다양한 학술토론과 문화행사, 정부의 공식 기념행사와 해외단체，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등은 쿠바 사회주의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제적 평등
쿠바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 참 다르다. 자본가와 지주계급이 없다. 공장의 생산시설과 협동농장의 토지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다. 노동자와 농민은 생산/관리의 논의와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직종간에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 정부각료와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비슷하다. 농장 노동자가 고소득자층에 속한다. 의사 월급보다 많다. 남녀 임금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방송과 신문들은 공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스컴은 없다. 여성을 ‘상품화’ 또는 ‘성적대상화’하는 광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도박과 매춘산업은 허락되지 않는다. 사립학교와 사교육도 없다. 부동산 매매가 없으니 부동산 투기꾼들도 없다.
쿠바 혁명 벽화
민주주의
민주주의 의미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쿠바는 민주주의 사회다. 16세 이상의 쿠바인들은 5년마다 자유/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쿠바 최고 권력기구인 ‘인민 의회(The National Assembly of People’s Power)’의 ‘대표자’들을 뽑는다.
민주주의 의미가 ‘다수에 의한 지배’라면 ‘다수의 일하는 민중이 지배’하는 쿠바 사회주의는 ‘소수 자본가와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사회다. 또한 쿠바 헌법 68조에는 ‘소환권’이 명시되어 있어 ‘선출된 대표자’들은 임기 중에 언제나 소환 파면될 수 있다.
사회복지
쿠바 사회주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지역탁아소부터 대학원박사과정까지 무료다. 학용품, 책, 교복들도 모두 무료로 지급된다. 도시로 유학온 지방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숙사도 무료다.
장애인 ‘특수학교’도 역시 무료다. 다양한 사회복지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다. 문맹율이 0%(혁명전 28%)인 쿠바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교사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노약자들을 위한 의사/간호원들의 가정방문 치료도 무료다. 모든 치과 치료 역시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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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의 노인들 | ||
잘 짜여진 사회복지와 의료혜택으로 쿠바 영아사망율은 1,000명당 4.7명(혁명전 60명)으로 미국(6.7명)보다 훨씬 낮고 놀랍게도 캐나다(5.1명)보다도 낮다.
쿠바인의 평균 수명은 78세(혁명전 58세, 남자76세-여자 80세)로 미국의 남자 75세-여자 80세보다 약간 높다. 인구당 쿠바 의사수는 미국의 거의 두 배다. 쿠바는 1,000명당 5.91명의 의사가 있고 반면에 미국은 2.56명이다.
국가의 경제구조 재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실업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다시 일자리를 제공할 때까지 똑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으면서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직업이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무료로 받는다. 여성노동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는 일 년 출산휴가를 받는다.
정부의 재정 보조로 기본적인 먹거리들(쌀, 콩, 야채, 우유, 계란등)은 아주 싼 가격으로 배급되고, 대중버스요금 역시 저렴하다. 정부주택은 월급의 10%를 월세로 내면 된다. 은퇴 노인들은 연금수당, 의사/간호원 방문치료, 사회복지사들의 방문과 다양한 요양시설 등으로 안락한 삶을 즐긴다.
흑인, 여성, 동성애
혁명 전 쿠바사회는 흑인(현재 쿠바 인구의 10%), 혼혈인(30%), 여성, 동성애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다. 혁명 후 그런 비인간적인 차별행위들은 모두 금지되었다(헌법 42조).
가정과 사회에서 쿠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헌법 44조). 정부각료의 6명이 여성이고 인민국회 대표의(609명)의 35%가 여성이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대학 졸업생의 62%, 과학자의 51%, 의사의 72%, 검사(Attorney)의 61%, 판사의 47%가 여성이다. 외교업무와 지방자치정부에서 여성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성 전환’ 수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동성애 결혼(same-sex unions) 합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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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장학금을 받고 의학공부하는 해외의학생들 | ||
쿠바 의사들은 7만여 명(혁명전 6,500명, 대부분 미국으로 달아났다)에 달한다. 그중 3만여 명의 쿠바 의사들은 현재 제 3세계 80여개국에서 의료봉사활동 중이다. 그들의 월급은 쿠바 정부가 지급한다.
더 나아가서 7만여 명의 해외학생들이(3세계국가 출신들) 쿠바 정부로 부터 전액 장학금(교재비/기숙사비 포함)을 받으면서 의학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쿠바 교사들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를 비롯해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
스페인과 미국의 약탈적인 식민지지배로 심하게 훼손된 산림은 대부분 복구되었다. 쿠바 농산물의 80%는 유기 농법으로 재배된다. 쿠바 수도 아바나 2백만 시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70%는 도시 유기 농장들에서 재배된다. 중소도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90% 이상이 지역 유기 농장에서 재배된다. 쿠바 가정의 전구들은 모두 절전형으로 교체되었고 태양력과 풍력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에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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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바나의 어느 도시 유기 농장 | ||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비인간적인 ‘쿠바경제봉쇄’를 실시하고 있지만 쿠바 사회주의는 ‘경제평등, 사회정의, 국제연대’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쿠바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세계 야생 기금(The World Wildlife Fund)의 공식적인 평가는 ‘또다른 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두기에 충분하다.
| 필자는 2008년 12월 27일~2009년 1월 21일, ‘호주-쿠바 친선 단체’ 방문단(43명)의 일원으로 혁명 50주년을 맞은 쿠바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학교들(초/고/대학교), ‘특수학교’, ’지역병원’, ‘도시 유기 농장’, ‘협동농장’, ‘생태마을’, ‘사회단체’, ‘관광지’ 등을 둘러보았다. 필자는 이 방문이 “가슴깊이 뭉클하게 와닿았다”며 <레디앙>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의 쿠바 방문기를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 2009년 04월 08일 (수) 11:43:32 | 김병기 / 호주 통신원  kimbk42@yahoo.co.kr |
이글 대로라면 멋진나라군요.
근데 단점이 하나도없네요 단점도 좀 부탁드려요^^;
말안해도 님도 아실것 같은데요.
이런 예기를 해 달라는 거 아닌가요.
거긴 모두 가난하다.
거기서 제네시스같은 차 모는건 꿈도 못꾼다.
ㅁ뭐 이런거 아닌가요?
미국의 경제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 욕심없고 여유롭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나 유럽인들이 여행지로 쿠바를 가려는 이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지요. 쿠바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남미나 아프리카 여러나라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쿠바의 의사들(실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함)이 남미, 아프리카등지에 가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네요. 쿠바정부에서 파견 보내는 거라 가족들과 최소 2년정도 떨어져 지내야한다네요...대신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같은 남미에서 쿠바에 석유, 천연가스등의 자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쪽 해안에는 경계선이 그어져있어 쿠바땅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더군요.
ㅋㅋㅋ
전 쿠바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사실 음악을 좋아해서 쿠바라는 나라를 좋아하죠...
쿠바에 가기전엔 개와 고양이도 춤추고 여유롭게 사는 쿠바사람들은 상상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고요...
특히 교통이 정말 열악합니다...자동차는 저의 50~60년대 생산된 차들 같더라고요...버스는 승객을 짐짝처럼 실어 나릅니다...트레일러를 개조해서 승객이 타고 그걸 대형트럭이 끕니다...
장단점이 있죠...
미국이 경제봉쇄 때문에 쿠바는 중공업의 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철강,원유,원자제등이 쿠바에 들어가지 못하게 미국이 쿠바와 교역을 하는 나라를 압박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껏 경제가 버티고 있는게 놀라운일이지요. 쿠바인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근면성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슬기롭게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래된 자동차를 고치고 또 고쳐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게 참 대단하죠. 미국의 경제봉쇄 진짜로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이라크를 예로보면 미국의 사주를 받아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할 때만해도 이라크의 거리에는 외제차가 굴러다니고 돈이 남아 도는 부유한 나라였는데 후세인을 이용해먹고 쓸모없어지자 이라크를 바로 경제봉쇄시켜고 5년도 못견디고 이라크 경제는 거덜났습니다. 경제봉쇄 때문에 의약품 교역도 불가능해서 병원해서 엄청난 환자들이 죽어나갔지요. 그에 비하면 쿠바는 진짜 대단한겁니다. 수십년간 이어진 비인간적인 경제봉쇄에도 국민의 행복지수와 복지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고 교육,의료,문화,삶의질 이런건 왼만한 북유럽 국가보다도 좋지요.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다...복지가 잘 되어있다...라는 것으로 그 나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니까요...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소득이 낮기에 자본주의 국가쪽에서 생각할 때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사회내에서만큼은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추구하는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쿠바 국민들이 지금의 환경에 만족해 하며 행복해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봉쇄를 풀고 쿠바가 세상에 뛰어 든다면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뀔 것이고 그들이 살았던 과거를 좋다고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돈이 사람을 추악하게 만든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정한 후 만족해가면 되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이후까지 독재의 당위성을 위해 국민에게 극단적으로 반공세뇌를 시켜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반된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는 자유가 없고 국민들이 억압에 고통받는다고 한국인들이 믿게되었지요. 그당시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언론, 영화, tv 프로그램 할 것없이 전국민들을 반공세뇌시키는게 주 임무였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해도 초등학교에서 반공웅변대회, 반공포스터 그리기를 했답니다 ㅋㅋ지금 인터넷에 '좌빨'이니 '빨갱이니'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다 그때 그시절 반공세뇌 병폐의 마지막 유산이지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때 그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통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니깐요. 이명박 정부 머리 꼭대기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알았으니까 가서 살어 이 ㅄ
그리고 저기가서살자는 말같으니? 애가 숨겨진 의도를 몰르네;;하긴 그러니까 이딴 댓글이나 달지;;
말 길게 안해도 알겠지??
너가 제일 ㅄ같다는거.
이런...난 가서 살고 싶어지는걸...가난해서,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떠냐 사람사는 세상이라면.
내가 쿠바를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일단 부러운거 딱 두가지..
공공 복지서비스(특히 의료서비스는 강추)
전반적인 행복지수.(특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다)
말만 잘통하고, 열악하지만 주변과 즐겁게 살수 있다면야..
쿠바에서 사는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 이민장벽만 없었어도 이미 가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정말 말만 잘 통하면 살고 싶은 나라...
핀란드, 쿠바, 독일...
생각해보건데..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그리 암울하게 살텐가?
언제까지 돈과 경쟁의 노예로, 스트레스의 공격을 다 받아주는 인간 샌드백으로 그리 쳐 살텐가?
그냥 살던지 갈아 엎던지...?
어잌후.
단점이라면,호화롭게 살지못한다는거,한방인생 없다는거?ㅎㅎㅎ
자본주의에서 누릴수있는 그런게 없겠죠..
그래도 쿠바에선 적어도 사람답게 살수는 있을듯.
이건뭐 교육비때문에 부모들 등허리 뿌라지고,집한채 마련할려고 수십년을 개고생하니원...
자본주의국가는 그냥 부자들만의 나라인듯.에헤라디여~
쿠바가 한반도에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중일러에 둘러쌓여, 위로는 북과 대치하는 상황이라면...)
국가 대 국가의 경쟁(경제적, 군사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쿠바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국가가 하기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글쓴분은 쿠바의 의료수준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써 놓으셨습니다.
쿠바의 의료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아직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사가 많아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도 오류가 많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경제봉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살인적인 봉쇄는 이미 예전 이야기 입니다.(미국에서 열리는 WBC에 쿠바가 참가하는 것을 보면 아주 나쁜관계도 아님)
사망율과 의료수준, 국민생활상도 쿠바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쿠바의료 현실 경험담)
http://gall.dcinside.com/list.php?id=economy&sn1=&divpage=1&banner=&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18
쿠바의 사회주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회주의 특성상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도 많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못사는 자본주의 국가를 빗대어 사회주의를 찬양한다면, 이미 망해버린 사회주의 국가를 빗대어 자본주의를 찬양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식량 걱정 안한다는 것 만으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성공한 쿠바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위해 여려운 공부를 해가며 의사, 기술자,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료는 완전 공짜지만 간단한 수술하나를 받기위해 수개월을 기다릴 자신들이 있으신가요?(장비와 의사의 자질이 떨어져서 어려운 수술은 기대도 못함)
위의 댓글들을 보니 참 걱정스럽네요.
쿠바를 너무 미화하셨네..사회주의국가니 개인이나 언론에 대한 자유가 없는건 당연하고, 매춘이 없다라..ㅋㅋ..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본적있지만 젊은 여성들의 관광객에 대한 매춘(당연히 경제적 어려움때문)이 사회적 문제가 되던데요..기본적으로 개인소득(gnp) 2000달러 수준의 후진국을 왜 이렇게 미화하셨는지..쿠바에서 몰래 배타고 미국에 밀항하고(목숨걸고ㅡ,.ㅡ), 쿠바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기높은 스포츠스타들(특히 야구선수들)이 외국에 대회참석차 나갔다가 잠적하고, 암튼 글에서 볼땐 좋아보이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지닌 나라라고 할수있겠네요..직종간 임금격차 없다니 좋지요, 그렇지만 임금격차없이 다들 거지로 산다는 거는 그리 좋아보이지 않네요..물론 후진국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경향이 있다는건 알지만 저기서 살고 싶지는 않네요..아마 쿠바에서 살면 컴터도 당연히 없고, 인터넷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인터넷서 뜨기 원하는 여기 글쓴 필자는 한달도 못 견딜거 같네요..
비밀댓글 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원하는 공산사회주의국가네요? 하지만 어디 북한과 비교하겠습니까? 북한은 완죤 썩어빠진 독재체제인데...
그리고 쿠바의 현재 문자해독율은 99.8%에 문맹율은 겨우 1%미만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아이들은 학교에도 잘갈수있겠네요? 쿠바가 비록 울나라나 다른 서구국가에 비해 못산다지만 문자해독만큼은 우리보다 훨씬높으니 대단할만하죠?
정말 모든걸 잘 꾸려가는 군여